制憲國會의 構成과 建國憲法制定의 民主的 正當性

Abstract

제헌국회의 구성과 건국헌법의 제정과정에 관련된 연구는 많다. 그러나 현대적 헌법제정이론에 비추어 그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연구는 헌정사를 평가하는 도구에 해당하는 정당성이론을 통하여 제헌국회의 구성과 건국헌법제정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의 평가를 목적으로 하였다. 첫째, 5.10선거는 모든 정파가 참여하진 않았다. 그러나 5.10선거는 국민주권이념에 따른 최초의 보통선거였고, 70% 이상의 국민이 참여한 점에서 민주적 정당성이 인정된다. 둘째, 국회의 구성 자체는 물론이고 헌법기초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다양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토대가 완전하게 마련되지 못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제헌국회가 아니라고 하거나 헌법제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인할 수 없다. 셋째, 건국헌법의 심의와 의결과정에서 단순과반수로 의결한 것이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나 최종적 의결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한 점에서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었다. 결국 제헌국회의 구성 및 건국헌법제정에 대한 헌정사의 평가에 있어서, 민주적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더라도 과거사를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직 헌정사에 대한 정당성평가를 통하여 잘못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경계하는 의미를 가질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