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단지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일자리 제공 특성 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주택단지 조성을 경제적 지속성 측면인 일자리 확보방안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주택단지의 일자리 확보는 직주근접 측면에서 가장 이상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이미 정부는 제한적이지만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를 개발·공급하는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공공용지’의 일부로서 도시지원시설용지를 지정하고 주택단지의 자족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손동욱·박현신, 2011). 또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도시지원시설을 계획하여 주택단지부터 입주민의 편의와 일자리 확보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함께 취약계층의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위해「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는 사회적기업 유치를 통하여 고용창출, 자족경제 기반조성, 지역커뮤니티형성 등의 주택단지 규모에서의 복합커뮤니티시설 등을 조성토록 하고 있다. 이처럼 주택단지에서부터 자족성을 확보할 수 있는 토지이용용지가 공급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조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주민의 거주 기본단위인 주택단지에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면 환경, 사회, 경제적 요소들 관점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의미를 가질 것이다. 물론 규모의 경제 등을 고려할 때 주택단지에서 모든 형태의 일자리 제공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주택단지에서부터 주민들의 경제적 자족성을 위한 일자리 수요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면 이는 맞춤형 고용․복지 측면에서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택단지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주민특성 등에 따른 일자리 수요를 조사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