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증권 기반의 저작물 권리관리 및 유동화 모델 연구

Abstract

현대사회는 산업혁명 이후 대량생산 기반의 물질소비 확대 단계에서 점차 지식․문화와 같은 무체물의 소비확대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식․문화의 창조, 소비, 확대재생산의 과정을 효율적으로 순환시켜줄 수 있는 관리시스템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근대사회 이전, 문화의 창조와 소비는 주로 개별적이고 특수계층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측면이 강하여 사회적인 관리의 중요성이 크지 않았다. 그러나 지식․문화의 보편적 서비스가 강화되고 있는 현재의 디지털네트워크 프로슈머(Prosumer) 사회에서는 지식․문화 재화의 창조․소비․확대재생산 과정을 효율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지식․문화 재화의 관리시스템은 국민의 후생과 국가경쟁력의 확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사회인프라이다. 디지털화의 급진전, 정보격차 해소, 네트워크 이용의 보편적 서비스, 프로슈머의 등장 등은 재화의 소비와 생산행태에 많은 영향을 끼치어 지식․문화 재화의 소비와 창조를 비약적으로 증대시키고 있다. 그러나 급속히 진행되는 산업 환경의 변화에 맞지 않는 지식․문화 재화의 관리양태는 권리자와 이용자 간의 빈번한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디지털네트워크 프로슈머 시대에 걸맞은 지식․문화 재화의 효율적 관리와 더불어 지식․문화 재화의 이용 극대화와 확대창출을 위한 자본조달 방안의 모색을 통하여 저작물 산업의 창의적 발현토양을 제공하고, 저작권자, 유통업자, 이용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저작물 산업생태 환경 조성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