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의 보유세 부담의 공평성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주택의 보유세 부담률의 차이를 실증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인천․경기지역의 수도권의 18개 지역에서 수집한 2008년도부터 2010년도의 주택시가 및 시가대용자료 13,632건을 수집․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지역별 분석에서는 고가 주택을 제외한 모든 가격대에서 경기와 인천지역 소재 주택들의 보유세 부담률이 서울지역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중고가 주택에서는 6.5%, 중가 주택에서는 12.4%, 저가 주택에서는 13.3% 높게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가 주택에서는 서울지역이 인천 및 경기지역에 비하여 무려 49.3% 더 많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역을 세분하여 권역별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서울권역의 경우 강남지역이라고 불리는 동남권역(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이 서울의 다른 권역에 비하여 보유세 부담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경기권역의 경우 경기도시권역이 타 권역에 비하여 거의 모든 가격대에서 보유세 부담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전역을 종합적으로 보면 서울의 동남권역과 경기도시권역의 보유세 부담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