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가회계기준의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미국 국가회계규정 및 국제공공회계기준과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Abstract

2011회계연도부터 국가재무제표가 국회의 심의를 받는 등 우리나라의 발생주의․복식부기 국가회계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점에서 발생주의․복식부기 국가회계제도가 국가 재정부문에 정착하고 발전하기 위해 미국 국가회계규정 및 국제회계사연맹의 국제공공회계기준과 우리나라 국가회계기준의 전체적인 규율체계와 주요내용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국가회계기준의 개정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일반유형자산 및 사회기반시설이 국가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자산평가 및 순원가 정보의 정확한 산출을 위해 감가상가방법 및 내용연수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이 국가회계기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국가의 재정융자사업의 원가를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전략적으로 국가예산을 배분하기 위해서는 재정융자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회계처리방법이 국가회계기준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우체국예금 등 신탁자산의 유형과 개념을 정립하고 이에 대한 기본적인 회계처리 및 공시방법을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재정상태표상의 부채개념을 교환거래로 발생하는 부채와 비교환거래로 발생하는 부채의 경우로 구분하여 부채에 대한 인식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연금충당부채의 개념과 평가대상, 기본적인 평가방법은 국가재무제표의 부채의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국가회계기준에 그 적용대상과 기본적인 평가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세입․세출외거래로 인한 자산․부채를 재정상태표에 반영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국가의 재정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기이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의 경우에는 순자산변동표의 기초순자산에서 수정할 수 있는 회계처리방법을 명확히 하고 순자산변동표의 회계연도를 비교식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발생주의․복식부기 국가회계제도가 국가재정의 중장기적․종합적 관리를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도록 국가회계기준의 개정 및 관련 회계법령체계의 정비 등 정부의 정책적․제도적 개선노력에 일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선진 주요국들의 국가회계규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지는 못했으며 재정활동의 모든 영역에 대한 회계처리를 비교분석하지는 못하였다는 한계점이 있다. 앞으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국가회계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됨으로써 발생주의․복식부기 국가회계제도가 정착․발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