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특혜관세 활용에 관한 연구

Abstract

FTA가 각국에서 경쟁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FTA추진에 대한 당위성은 무역원활화와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한 연구에 기초하고 있다. FTA 추진을 반대하는 입장에는 이해관계자들 중 환경파괴, 자원낭비, 경쟁의 심화, 특정 국내산업의 몰락 등을 이유를 들고 있다. 한편에서는 FTA의 상품무역을 위한 본질적 또는 잠재적 장애요인으로 원산지기준의 복잡성과 엄격성으로 인한 생산과 무역이 전세계에서 다단계로 이동하면서 이루어지도록 촉진하고 이러한 생산공정의 전 지구화에 영향을 받아 다시 원산지기준이 엄격해지는 악순환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FTA 특혜관세의 활용에 영향을 주는 부분으로는 행정환경과 무역업계의 인식 또는 준비의 부족 등도 있다. 현재의 FTA 원산지규정의 엄격성과 복잡성의 역효과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FTA를 위한 표준화된 원산지규정을 갖추거나, 중소기업 등에 대한 FTA 활용 극대화를 위한 관세행정상 지원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