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준과 기업보고 - Kasky v. Nike 판결 이후 법적 책임을 중심으로 -

Abstract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은 불평등한 부의 분배, 환경오염, 불공정한 노동관행 등과 같은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글로벌현상의 병폐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해되어 왔다. CSR 실행을 주도해왔던 EU는 유럽기업들의 순수 자발적 노력에 따른 CSR 발전을 도모해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의 Kasky v. Nike 판결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 캘리포니아주 법원들은 비록 미국기업이 아닐지라도 CSR 관련 미국 국내법에 따라 기업의 정책 또는 운영을 판단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자발적인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EU의 기업의 사회적 보고제도는, 주법과 연방법에 따라 기업에 강제적 보고와 사회적 책임을 강제하는 미국의 제도와는 근본적으로 상이하다. EU과 미국의 CSR 제도와 그 운영의 출발점이 상이하므로 두 가지 제도가 조화를 이루기에는 아직 문제점이 존재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강제적 보고 제도가 유용하며 기업들에게도 효율적인 구조라 평가되고 있다. 현재 모든 국가가 보고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있지 않기에, 국제기구가 CSR 활동을 하는 기업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줄 수 있는 국제적 보고 기준과 확인ㆍ검증 절차를 개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신뢰와 책임을 증진할 수 있고 확인ㆍ검증절차는 법적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 이에 Kasky v. Nike 판결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기업운영보고서에 대한 책임과 허위진술에 관한 부주의 기준을 정비하고 각국의 광범위한 관할권 문제에 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CSR 관련 법률을 도입하고자 하는 국가에서 사회적 보고를 강제하기 위한 법제를 마련하기 위해, 이와 같은 문제 해결에 대한 사회적 및 환경적 영향을 측량하고 이를 보고할 획일적인 기준에 대한 개발 검토가 필요하며, 향후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