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유형별 시가표준에 대한 공평성 분석 및 개선 방안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주택의 유형별 시가표준율 차이를 실증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ㆍ인천ㆍ경기지역의 수도권 18개 지역에서 수집한 2008년도부터 2010년도의 주택시가 및 시가대용자료 13,632건을 수집ㆍ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는 아래와 같다. 주택 유형별 시가표준율은 아파트(67.1%), 단독주택(55.6%), 연립주택(54.6%), 다세대주택(53.8%) 순서이나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간 시가표준율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가표준율이 가장 높은 유형인 아파트가 가장 낮은 유형인 다세대주택에 비하여 시가표준율이 약 25%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좀 더 세분하여 분석해보면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시가표준율은 2008년도 이후 불규칙하게 변하고는 있으나, 평균 약 54.6%수준에서 그 격차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아파트의 시가표준율은 다른 주택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불규칙하게 연도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연도별 시가표준율의 격차도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주택의 유형별 및 연도별 시가표준율 불균형의 주된 원인이 아파트 시가표준율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주택 유형간 시가표준율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행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공동주택공시제도와 개별주택공시제도를 분리하여 이원화된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개선하여,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의 조사ㆍ산정방식을 개별주택공시가격산정시스템 에 흡수ㆍ통합시키는 표준공동주택가격공시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