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평적 성실납세제도의 성공적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지난 2009년 이후 도입되어 실시되고 있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의 도입효과를 기업측면에서 고찰하였다. 즉, 과세당국의 일방적 세원관리 방식이 아닌 기업 입장에서 새로운 제도도입에 대한 영향 요인이 도입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연구방법(survey research method)을적용하였다. 연구대상자(subjects)로는 전국에 산재한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실시 기업에 근무하는CEO, 임원, 실무직원들이었으며, 이들에게 총 6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회수된 310부 중 기재내용이 부실한 2부를 제외한 308부를 대상으로 통계분석하여 연구자료로서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그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도입기업의 구성원 특성요인이 사용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직원 특성 요인은 사용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나 CEO․임원 특성 요인은 유의적 영향을미치지 않았으며, 또한 도입기업의 환경 특성 요인도 사용자 만족도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도입기업의 사용가능성 특성 요인인 사용의도와 사용용이성 특성 요인은 모두 사용자 만족도에유의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도입기업의 과업적 특성 요인 중 세무관리 요인은사용자 만족도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나 세원관리 요인은 사용자 만족도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도입기업의 구성원 특성요인이 기업투명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CEO․임원 특성 요인은 기업투명성 향상에 영향을 미치나 직원 특성 요인은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또한 도입기업의 환경 특성 요인도 기업투명성 향상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도입기업의 사용가능성 특성 요인인 사용의도는 기업투명성 향상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용용이성은 기업투명성 향상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도입기업의 과업적 특성 요인인 세원관리 요인과 세무관리 요인은 기업투명성 향상에 모두 유의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도입기업의 사용자 만족도는 기업 투명성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지에대한 검증하기 위해 독립변수를 상세한 항목으로 분석하고 시범실시 더미변수를 추가해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수평적 성실납세제도의 시범실시 여부가 사용자 만족도 및 기업 투명성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검증한 결과, 구성원 특성, 조직환경 특성 및 사용 가능성 특성 중 사용의도 변수와 과업적 특성 중 세원관리 변수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음의 관계를 보여 시범실시를 한 기업보다시범실시를 하지 않은 기업의 사용자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 투명성 향상에 대하여는 모든 독립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