用途地域制의 法的 性質에 관한 考察

Abstract

用途地域制는 도시관리계획의 하나이다. 도시관리계획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법규범이냐 아니면 행정행위이냐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판례의 입장은 도시관리계획은 구속적 계획으로서 處分性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관리계획이 行政行爲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하더라도 取消訴訟을 제기하여 權利救濟를 받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는 행정청에게 計劃裁量이라는 광범위한 形成의 自由가 인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形成의 自由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利益衡量의 탈락․흠결 또는 利益衡量상의 평가 과오의 경우를 裁量權을 逸脫․濫用한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 판례가 학설상의 衡量命令과 衡量瑕疵 및 計劃裁量 이념을 채택하였다는 점은 평가할 수 있으나, 衡量命令의 법적 근거에 대해 판시를 하지 않은 점과, 衡量瑕疵 용어를 결여한 채, 그것을 裁量權의 逸脫․濫用으로 이해하는 판시를 한 것은 논리상 문제가 있다. 計劃裁量의 경우 衡量瑕疵 그 자체가 위법이 원인이 되며, 따라서 衡量瑕疵의 輕重에 따라 결과로서의 行政計劃이 無效 또는 取消事由를 지닌 것으로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