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 보호를 위한 저작권기술 분류체계 및 요소기술수준 평가 연구

Abstract

국내 디지털콘텐츠 시장의 매출 규모가 매년 급성장을 거듭하고 있지만, 연간 불법복제 시장 규모 또한 5천억 원을 훨씬 넘어서고 있어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불법복제는 저작물 유통과정에서 일어나 단순한 복제방지 기술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 콘텐츠 및 유통매체별 침해유형을 파악할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 유통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저작권 보호기술 뿐만아니라 유통활성화 기술까지 통합할 수 있는 저작권기술 분류체계를 새롭게 정립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각 요소기술별 기술수준을 평가하여 취약한 기술 영역을 파악해 향후 저작권기술 R&D 사업 추진 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 역공학 방지기술, 저작권기술 제품평가/인증기술, 공통기반 플랫폼기술이 선진국 대비 약 65%의 수준으로 아직 기초단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우선적으로 기술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