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범죄보도의 문제점

Abstract

범죄보도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존재한다. 이 글에서는 범죄보도가 선정주의로 흐를수록 범죄피해자의 2차 피해를 유발․확대시키며, 범죄보도가 유사 범죄를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계기가 되는 것은아닌가 하는 역기능의 문제를 중심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범죄보도의 문제점은 아주 오래 전부터 지적되어 왔고, 그 대책도 제시되어 왔지만 별로 달라지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 뉴스의 기사가치는 사건 자체의경중, 의미 보다는 ‘뉴스로서 팔리는가’ 즉 상품성에 좌우되며, 미디어 기업은 이를 이용하여 뉴스 소비자를 자극할 수 있는 정보의 노출을 통해 수익을 얻게 되는데,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는 자신의 수익을 위해 피해자를 팔아버리는 것이나 다름 없는 행태로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고리타분한 이야기 같지만, 우리 형법이론은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는‘합리적 인간’이 아닌 어떤 범죄자들은 어떤 작은 계기- 이 경우에는 범죄보도-가 방아쇠가 되어 그나마 억제되던 범죄실현 충동을 제어불능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만약 이것이 실증적 연구를 통해 뒷받침될수 있다면, 우리 미디어의 과도한 범죄보도는 또다른 범죄성을 지닌다고할 수 있다. 주로 상상에 기반한 (아동)포르노가, 영화가, 소설이 범죄를유발한다면, 현실의 범죄에 기반한 세밀하고 상세한 범죄묘사를 주된 요소로 하는 우리 미디어의 범죄보도가 범죄유발력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오늘날 우리나라 미디어의 범죄보도 태도는 그 자체로서 범죄학적 연구의 대상이 되어야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