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정책의 ‘사회적 가치’ 구현에 대한 평가

Abstract

이 연구는 공익이라는 포괄적 가치와 담론에 갇혀 있는 방송정책의 공익이념을 ‘사회적 가치’와 연관시켜보기 위한 시도이다. 방송정책의 핵심이념인 공익을 사회적 가치와 연계시켜보는 것은 방송정책 이념의 논의를 확장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방송정책의 공익가치를 새로운 평가수단에 의거하여 재평가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2018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계획｣, ｢2018 방송통신위원회 연차보고서｣, ｢방송평가세부기준｣을 대상으로 사회적 가치요소 13개 영역과 연관시켜 내용분석한 결과 공익을 핵심정책이념으로 하는 방송정책이 구체적 정책사례에서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적 가치 요소의 연관성이 높게 나타난 분야는 1(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권리로서 인권의 보호), 8(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10(윤리적 생산.유통을 포함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12(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13(그밖에 공동체 이익실현과 공공의 강화) 영역으로서 이는 방송정책의 고유성에기초한사회적가치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사회적 가치 구성요소 4(노동권의 보장과 근로조건의 향상), 7(품위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9 (경제적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 11(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영역과 관련된 방송정책은 드러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방송정책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이 노동 및 환경분야와 관련해 매우 부족함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번 연구에서 가장 의미있는 연구결과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