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의 명분과 진화의 맥락

Abstract

이 연구는 국제개발협력의 명분과 진화과정을 역사적 관점에서 검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개발원조위원회(DAC)’가 주관한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고위급회의결과를 통해 국제개발협력의 관점변화를 검토한다. 또한 이 논문은 사회진화론 관점, 1951년 국제연합 전문가 보고서, 1948년부터 전후 유럽경제회복을 목적으로 시행된 Marshall 계획을 검토하여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 형성과정을 도출한다. 검토결과 도출된 국제개발협력의 정당성 유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개발협력은 세계경제질서 유지라는 관점에서 정당화되고, 실익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의 국제개발협력은 불공정 무역관행과 과거 식민지배로부터 연유한다. 둘째, 국제개발협력은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하는 인류 공통의 미래가치에 근거한다. 셋째, 국제개발협력은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정당화 된다. 이러한 인도주의적 입장은 국제사회의 안전보장과도 연관되어 있어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충족을 인류의 보편적 복지수준으로 정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