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위에 대한 행정조사제도 분석

Abstract

오늘날 4차 산업혁명으로 각 산업이 융·복합화 되고, 첨단 산업기술도 확대됨에 따라 산업기술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현 정부는 출범과 더불어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키며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각종 정책 및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기술유출 및 기술탈취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본 연구는 우선적으로 중소기업 기술보호와 관련된 현행 법·제도 및 선행연구 등의 국내·외 문헌을 고찰하였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기술보호 관련 정부·수사기관 및 전문기관, 학계, 법조계, 언론사, 중소기업 CEO 등 각계 전문가 인터뷰를 통한 질적 연구방법으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전문가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는 기술보호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정부의 정책안으로 제시하고자 하였고,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관련 일원화를 위해 중소기업 기술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며,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기구인 가칭 중소기업기술보호위원회(위원장:중소·벤처기업부장관)를 설립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특허청, 공정거래위원회처럼 중소기업의 기술침해에 대한 특별경찰사법권을 도입하는 등 엄격한 형사처벌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기술탈취는 곧 범죄다’라는 인식도 확산되어야 한다. 또한, 앞으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문제와 관련하여 중소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를 찾아내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