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 활용과 오용 사례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Abstract

우리나라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투명한 재정운영과 선진화된 재정관리를 위해 정부부문에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도입을 논의하기 시작하여 2011회계연도 국가재무제표를 최초로 국회에 제출하였다. 하지만 발생주의 국가회계가 도입된지 수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가회계의 활용은 부족하고, 여전히 오용사례가 발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 언론, 감사원, 국회 등 국가회계 정보를 활용하는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국가회계 활용현황과 오용사례의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실태조사 결과 발생주의 국가회계 정보를 받아들이는 언론은주로 부채규모와 연금부채에 집중하여 보도하고 있으며, 일부 보도의 경우 국가회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오용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 국가회계의오용을 줄이고 활용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결산보고서의 가독성 제고, 국가회계의 접근성강화, 원가중심의 사업평가 및 성과감사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