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자체점검 기간산정 고도화에 관한 연구

Abstract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체점검에 대한 기간산정 기준은 주용도 구분에 의해 소방대상물, 주상복합건축물, 공동주택, 터널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각각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 세대수, 터널의 길이 등을 면적으로 환산하여 기간산정을 하도록 소방법에 명시되어 있다. 이중 공동주택에 대한 기간산정 기준은 공동주택의 구조 및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오직 세대수에만 국한하여 자체점검 기간산정을 하고 있다. 최근의 공동주택은 복도식보다는 계단식 구조로 건설되고 있고, 주차장은 지하로 단지를 연결하도록 대형화되고 주민편의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단지내에 구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대수에만 제한된 자체점검 기간산정은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제도라 판단된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자체점검 기간산정 기준을 세대수뿐만 아니라 주차장 및 주민편의시설 등 부속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에 설치된 소방시설물의 설치유무 및 노후화 등급에 따라 점검비율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점검이 가능하도록 기간산정의 제도적 보완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에 공동주택의 세대수 점검비율을 구체화하여 점검면적 기준 및 세대 점검에 대한 기준을 재정립하고 고도화된 자체점검 기간산정 기준에 대해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