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제고

Abstract

청소년이란 나라의 든든한 미래이므로 그들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 및 국가의 책임이 수반되어야 하며 또 이에 따른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오늘날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회적으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물건・장소・행위 등 각종 유해 환경에 둘러싸여 있는 환경에 기인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로 청소년들의 자살, 학교폭력이나 가출, 유해약물, 유해업소, 학대 등 부정적인 청소년 문제가 사회의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에 대한 법적 문제로서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 개념의 혼란, 청소년 자신의 책임, 청소년에 대한 가정의 책임, 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책임, 청소년에 대한 국가의 책임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우선,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에 대한 개념이 불확실하다. 청소년의 연령이 법적으로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어서 혼란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의 문제가 날로 심화되고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위기 청소년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또 가정에서 자녀에 대한 무관심과 방임 또는 학대 등으로 인하여 자살, 폭력, 가출, 유해환경 접촉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아울러 현대 사회의 문제화로 인하여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입시 경쟁, 취업 지연, 청소년 범죄, 환경오염, 나쁜 건강 상태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 밖에 정부의 청소년 정책의 체계성과 일관성 부족, 청소년 육성・지원 추진체계 부진 등이 문제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 개념의 통일화, 청소년의 권리에 따른 의무의 충실화, 가정에서의 자녀 교육과 지도의 충실화,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지도의 충실화, 국가의 청소년 정책 강화 등이 요망된다. 우선 청소년의 민주적인 가치관 정립과 지도력 강화를 위해서 인성과 전문지식의 함양, 건강과 봉사정신 강화, 문화적 정체성 확립 등이 중요하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자녀에 대한 사랑과 관심으로 지도하며 개성과 자아실현에 힘써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는 자녀와 진솔한 관계형성, 자녀에 대한 수용과 존중, 엄격함과 자애로움의 균형, 토론・조언・충고의 제공자가 되어야 한다. 또 사회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유해환경의 사전방지와 경제적・사회적・문화적・정신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 아울러 국가의 청소년 정책에 있어서는 미래 청소년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마련과 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이며 일관성 있는 정책의 수립・시행이 필요하다. 이상 청소년 지도에 있어서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서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 개념에 대한 통일화를 위한 입법적 보완, 청소년 자신과 가정・사회・국가 등의 책임 강화, 그리고 청소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방지 제도와 권리에 따른 의무가 수반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