屋上屋, 펜트하우스가 될 것인가 옥탑방이 될 것인가?

Abstract

이 글은 형사법 관련 5개 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찬반 토론에서 반대측 발표자로서 발표했던 글을 기초로 작성한 것이다. 당시의 글을 가급적 살려야 하는 것이 당시 발표문을 인용한 분들에 대한 예의일 것이나, 상당한 시일이 흘렀고 상당한 사정변경이 이루어졌으므로 부득이 일부 부분을 수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의 기본적인 태도는 동일하다.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은 동의하지만, 공수처는 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제출된 법안들은 그 나름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기대하는 사법개혁을 추진할 무기로서 공수처를 만들어 낼 수 없으며, 악용되기 보다는 무기력한 종이호랑이로 전락하게 될 우려가 더 크다. 사법개혁, 검찰개혁은 공수처와 같은 미지의 무엇에 기대하기보다 정공법으로 풀어가야 한다. 전국적 단일 조직으로서의 법원, 검찰을 지역, 사항별로 해체하여 그들의 성스러운 가족주의를 해체하는데에서 출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