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사회적 자본이 공공서비스 공급역량에 미치는 영향: 한국과 중국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Abstract

이 연구는 현대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사회적 자본이 한국과 중국의 지방공무원들의 공공서비스 공급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비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이 연구는 사회적 자본의 하위영역으로 신뢰, 참여, 규범을 설정하고, 공공서비스 공급역량은 공무원의 전문성, 문제해결, 의사소통, 조정통합, 업무추진력, 홍보능력, 도덕성, 그리고 주민지향성 등을 설문지를 통해 조사,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통계분석 패키지는 SPSS 18.0이고 부적절하게 응답하거나 응답하지 않는 문항은 결측값(missing value)으로 처리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2017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두 달간에 걸쳐 한국의 경우 성남시 분당구와 수정구 2개 구 구청과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137명과 중국의 경우 제남시 역하구(歷下區), 장구구(章丘區), 상하현(商河顯) 등 3개 구/현의 행정 사무소의 공무원 35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공무원이 중국의 공무원 보다 모든 사회적 자본 축적정도와 공공서비스 공급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공무원의 신뢰, 참여, 규범은 홍보분야를 제외하고, 모든 공공서비스 공급역량에 유의미한 정(+)의 효과를 미치고 있다. 셋째, 공무원의 사회적 자본이 공공서비스 공급역량에 미치는 영향에서 한국과 중국 간의 차이, 즉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국가의 주효과에서는 문제해결과 주민지향성에서는 사회적 자본의 크기와 관계없이 한국 공무원이 중국공무원보다 유의적인 차이로 높게 나온 반면 전문성에서는 중국공무원이 한국공무원보다 유의적인 차이로 높게 나왔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공무원보다 중국 공무원들은 참여가 높을수록 조절능력과 도덕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설문응답의 상대성에 기인할 수도 있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분석결과에 대한 심층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