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 사기범죄에 대한 인터폴 및 국가별 대응정책 비교연구

Abstract

세계 각국에서 발생하는 피싱범죄에 대응하는 정책이나 방법은 동일하지 않으며,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그러한 정책들을 이 논문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브랜팅햄과 파우스트(Brantingham & Faust)가 범죄예방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시키고 범죄예방대응책을 체계화하려고 제시한 범죄예방 3단계 모델을 적용하여 여러 나라의 피싱범죄 예방대책을 분석하였다. 1단계 예방은 피싱범죄의 근본원인을 제거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2단계는 범행을 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 법집행기관 등 정부기관이 차단하기 위한 수단을 개발해 저지 내지는 체포하여 처벌함으로써 대응하는 것이다. 3단계는 범죄자가 재범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함께 피해자가 다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기관 등이 보호조치나 피해회복을 지원하는 것들이 포함된다. 분석의 대상은 우리나라와 인접한 나라들을 중심으로 하였다. 아울러 보이스피싱의 세계화와 국제범죄화를 감안하여 인터폴의 적극적인 예방과 체포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인터폴대응책을 우선적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인터폴을 포함하여, 대만, 일본, 중국, 홍콩, 싱가포르, 미국을 선정하여 보이스피싱 등 피싱예방을 3단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정책시사점을 보면, 보이스피싱 등 피싱이 세계화현상을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각국의 대응도 체계화되고 있어서 이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피싱의 피해가 커지면서 경찰 등 법집행기관 외의 관계기관도 적극적으로 예방에 나서서 피해를 예방할필요가 있다. 일본처럼 국가기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피싱사기 피해예방에나서고 있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외에 있는 범인을 체포하여 송환해야재발방지 및 피해금회수가 가능하므로 해외 범죄인 송환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아울러, 3단계 예방노력이 미흡한 점을 착안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