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스웨덴의 성매매법제 변화과정 비교

Abstract

스웨덴은 1999년부터 성매매 당사자 중에서 성구매자만 처벌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성매매를 여성에 대한 착취로 보는 급진 여성주의에 기초하며, 성매매를 수요 차원에서 접근하여 근절하고자 하는 신근절주의 정책이다. 스웨덴의 이러한 법제는 세계적인 관심을 모으면서 여러 나라로 전파되기도 하였다. 비슷한 시기에 한국에서는 성매매 당사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개정과 법제정이 있었고, 스웨덴 모델은 한국에서도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두 나라 성매매법제의 변화과정을 역사적 배경, 입법과정, 변화의 결과 및 이후 추이의 측면에서 비교한다. 그 결과 (ⅰ) 급진 여성주의에 기초한 여성운동이 변화과정에서 큰 역할을 하였다, (ⅱ) 성매매에 관한 금압정책을 강화하는 데 반대하는 조직적인 정치집단이나 세력이 없었다는 공통점을 확인하고, 그 배경으로 두 나라의 강한 도덕주의와 단일국가지향성을 지목한다. 차이점으로는 (ⅰ) 정책의 일관성이 스웨덴에서 더 높다, (ⅱ) 역사적으로 한국이 남성의 성(性)에 더 관대하였다, (ⅲ) 스웨덴 성산업의 규모는 한국에 비하여 미미하다, (ⅳ) 스웨덴에서는 성판매 동기에서 경제적인 것의 비중이 낮다, (ⅴ) 새로운 성매매 법제에 대한 국민의 호응도가 스웨덴에서 더 높다는 점 등을 찾아볼 수 있다. 이런 상대성을 유념한다면 성매매 정책과 법제에 관한 논의가 한층 성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