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기반 정책연구를 위한 행정자료의 활용

Abstract

증거 기반 정책(evidence-based policy)을 위한 행정자료(administrative data), 특히 행정 빅데이터의 연계, 통합과 활용은 북유럽 국가들로부터 시작하여 최근 영국, 미국 등에서도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은 인터넷 강국으로서 전자정부와 공공데이터 개방 등의 국제적 평가에서 최상위권에 위치하지만, 행정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회과학 및 정책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다. 개인과 가구에 대한 소득-자산 빅데이터도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고, 행정 자료 간의 연계 통합이나 행정자료와 조사자료(survey data) 간의 연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고는 증거 기반 정책을 위한 연구에 행정자료의 구축과 활용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북유럽과 영국, 미국 등지에서는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살펴보고, 한국에의 함의를 검토한다. 우리는 통계청이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과 협력하여 등록센서스의 패널 구축과 전국민 등록 기반의 고품질 소득-자산 DB 구축 등을 시급히 추진할 것과 함께 학계의 적극적인 이니셔티브 하에 행정자료를 연계, 활용하는 연구 프로젝트들을 한국연구재단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이 적극 지원, 협력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