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 정책의 변천 과정과 산업 정책의 강화를 위한 방안 모색

Abstract

소상공인 자영업 부문은 취약 지대여서 정책의 영향력이 막강한 영역에 속한다. 한국에서 소상공인 자영업 정책은 1997년에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정책은 크 게 2010년대 초반을 분기점으로 전후가 달라진다. 전반이 제조업 중심의 ‘육성’ 에 무게를 둔 시기였다면 후반은 유통 서비스업 중심의 ‘보호’에 치중한 시기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방어적 임기응변식의 성격이 강했다. 산업 전반에 대한 구조적 안목을 가지고 선제적인 산업 정책을 추진하지 못했다. 소상공인 영역 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이러한 정책에 기인하는 바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