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對테러정책에 관한 연구: 집행구조의 다조직적 관계 분석을 중심으로

Abstract

테러방지법이 2016년 3월 2일 제정되어 시행 된지 3여년의 시간이 지났다. 법 제정으로 테러 예방과 대응을 위한 법률체계와 추진체계가 정비되어 대테러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국민적 관심과 함께 테러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었고, 이후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으로 정부의 정책 의도나 정책으로 결정된 사항은 국무총리실 산하 대테러센터를 중심으로 정책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었다. 대테러정책의 집행과정에 동참하고 있는 조직들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각각의 조직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참여자들의 형태를 파악하고, 집행구조 이론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대테러정책을 분석하였다. 대테러정책의 동태적인 집행과정에 동참하고 있는 조직들간의 관계에서 식별된 문제점과 원인을 집행구조 이론적 관점과 대테러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집행구조의 다조직적 관계에 초점을 두었으며, 공식적 · 제도적 관계 및 비공식적 · 자발적인 관계로 범위를 한정하였으며, 테러관리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 각각의 접근법과 관점에 따라 분류하였다. 대테러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활동의 주체인 중앙 및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부문과 정책 집행 간 식별되어진 정책적 문제점을 토대로 하여 대테러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나라 대테러정책의 법률체계와 추진체계, 단계별 정책적 대안 제시와 함께 다조직적 집행구조에 대한 연구 분석을 통해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여, 보다 강력하게 대테러정책을 집행함으로써 테러로부터의 안전보장과 테러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