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 성과 왜곡 특성 및 개선방안 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도시재생사업의 성과관리에서 나타나는 단계별 왜곡현상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전문가 FGI 및 설문조사를 통해 도시재생사업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성과 왜곡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도시재생사업의 성과 왜곡은 성과목표를 설정하는 초기단계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으며, 정량적 지표, 쉬운 지표, 단기 목표를 설정하는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또한 성과관리 수행과정에서도 성과목표 이상의 노력을 진행하지 않는 문턱효과와 초기에 설정된 성과에만 집중하는 무감각화 현상 등의 왜곡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성과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작업을 진행하고, 올바른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측정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지원, 모니터링과 컨설팅 등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결과보다는 과정, 양적성과뿐만이 아닌 질적 성과의 인정, 적합한 관리 시스템 마련과 지원 등 종합적인 노력이 더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