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의 관점에서의 지역격차와 지역균형발전

Abstract

이 글은 지역정책의 핵심과제인 지역격차와 지역균형발전을 공간정의(Spatial Justice) 관점에서 재해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공간정의’ 용어는 Soja(2010)에 의해 개념화되고 정의되기 시작하였다. Soja(2010)는 공간정의 관점에서 지역불평등 현상을 검토하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학문적 모험은 자칫 지역의 위치, 기후 및 자연적 특성으로 기인한 모든 지역차이를 시정하려는 오류에 빠지기 쉽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논문은 지역의 특성과 역사로 인해 형성되고 맥락을 유지해온 ‘공간유전자(Spatial Genes)’ 개념을 도입, 정의하여 지역차이(Regional Differences)와 지역격차(Regional Disparity)의 경계와 겹치는 부분을 규명하려 한다. 특히 이 연구는 지역균형(Regional Balance)을 정태적인 평균수준에서 탈피하고, 지역끼리의 상호작용과정을 매개하는 동태적 안정화 장치로 접근한다. 따라서 이 논문은 종래 국가 평준화에 목표를 두고 추진되었던 한국의 중앙정부 주도 지역균형발전정책이 공간정의를 왜곡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지역마다의 공간유전자로 인해 나타나는 공간차이를 조화롭게 연결하는 대안적 지역정책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공간정의 관점에서 지역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