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 또는 우발적 차량돌진사고에 대한물리적 방지설비의 국내실태조사와 개선방안 연구

Abstract

최근 들어 차량이 사람을 살상하는 무기로 돌변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 해외에서는 차량을 이용한 테러리스트의 돌진 테러 공격이 주요한 이슈가 되었다. 하지만 차량돌진사고의 개연성은 이러한 의도된 테러공격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굳이 테러목적이 아니더라도 사람을 살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지고 고의로 차량을 이용하여 사람을 들이받아 다수의 사상자를 내려는 공격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더불어 이와 같은 차량돌진 공격은 고의가 아니라 우발적으로도 벌어질 수 있다. 차량 자체의 어떤 결함에 의한 차량 급발진 사고와 같은 경우도 유사한 돌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개념적으로 차량돌진 사고는 차량이 순간적으로 무기화 되어 차량자체가 사람을 들이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차량을 이용한 물리적 충돌을 통한 인명의 살상만을 다룬다. 차량충돌은 고의와 의도치 않는 우발적 사고를 모두 포함한다. 전자는 운전자가 사람을 살상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차량을 이용하여 물리적으로 들이받는 것이다. 여기에는 테러목적이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여러 범행과 관련된 의도나 동기들이 있을 수 있다. 차량돌진사고를 예방과 관련하여 이 논문에서는 차량충돌을 완화 억제할 수 있는 물리적 방어시설에 초점을 맞춘다. 이 논문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차량돌진사고가 발생 했을 시에 차량의 충돌로부터 어떻게 주변의 보행자나 사람들을 보호할 것인가와 관련이 있다. 즉, 사건발생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방어 공간(defensive zone)의 구축이 주요한 관심 사안이다. 이 논문은 전체적으로 차량돌진사고를 예방 억제하기 위한 효과적인 물리적 보안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국내 현 실태를 점검한 내용과 미국과 서유럽, 오스트레일리아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의 사례를 비교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먼저 국내실태를 연구자의 현장답사를 중심으로 점검하였다. 또한 이와 함께 국내 선행 연구결과와 정부자료의 내용을 추가하여 현장답사를 보완하였다. 종합적인 분석, 평가 결과가 정리되어 소개될 것이다. 다음으로 미국, 영국, 독일, 오스트레일리아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의 사례를 관련 자료와 현장답사를 통해 정리하였다. 이러한 해외 사례와 관련된 내용들은 국내 현 실태와 비교 평가될 것이다. 국내사례조사를 통해 파악된 취약점들과 해외 사례들에 대한 조사들을 통해 알게 된 사실들을 비교 평가함으로서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들을 제안한다. 그것들은 “물리적 방지시설의 제품기준 마련 및 체계적 관리”, “물리적 방지설비의 설치기준 마련 및 체계적 관리”, “물리적 방지설비와 도심환경과의 미적인 조화”, “임시 방지설비 설치 시 실제 방지효과확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