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의 반덤핑 주요 규정의 비교 연구

Abstract

덤핑방지관세는 GATT 제6조, WTO 반덤핑협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대표적인 무역구제제도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반덤핑과 관련된 주요 규정을 비교분석하고 몇 가지 시사점을 얻었다. 첫째, 중국이 한국에 대한 반덤핑 제소건수를 보면 특정 제품군에 집중되고 있어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중국의 반덤핑 법체계가복잡하여 반덤핑과 관련된 이해당사자가 이러한 법률체계와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해 제대로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셋째, 중국의 법령에서와 같이 한국의 법령에는구체적인 비교방법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넷째, 산업피해에 대한 조사와 관련한 규정의 미비이다. 다섯째, 산업피해조사기간은 WTO반덤핑협정에는 없는 규정으로 조사기간을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조사대상기간의 장기화는바람직하지 않은 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