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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정책에 관한 연구 -아동청소년의 성폭력범죄 인식을 중심으로-A Study on the Prevention Policy of Child and Youth Sex Crime
- Other Titles
- A Study on the Prevention Policy of Child and Youth Sex Crime
- Issue Date
- Sep-2018
- Publisher
- 한국범죄심리학회
- Keywords
- Children; juveniles; sexual crimes; sexual violence crimes; crime prevention; 아동; 청소년; 성범죄; 성폭력범죄; 범죄예방
- Citation
- 한국범죄심리연구, v.14, no.3, pp.157 - 172
- Journal Title
- 한국범죄심리연구
- Volume
- 14
- Number
- 3
- Start Page
- 157
- End Page
- 172
- ISSN
- 1738-8996
- Abstract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그간 정부의 다각적인 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실행되고 있는 제도들의 경우 대부분 성폭력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성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대안들을 탐색해 본 결과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의 내실화, 성폭력 전담 의료인 양성과 활용 강화, 성폭력 전담수사팀 근무형태 개선, 성폭력 업무의 전문화 추진, 체계적인 지원 강화, 보호시설 확대, 수사기관 및 조력자의 질적 향상, 경제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법 개정, 성범죄 빈발지역 환경개선 및 순찰강화 등이 대안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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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ears in
Collections - 법과대학 > 경찰·안보학과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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