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과 관련한 현행 공직선거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Abstract

지난 몇 년 동안 한국에서 이용자 수와 이용시간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미디어 매체인 유튜브 채널은 정치적 영향력 면에서 지상파 방송을 위협할 정도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도 신문은 물론 방송·인터넷언론과 비등하거나 오히려 능가하는 수준에까지 다다랐다. 하지만 유튜브 채널은 비교적 최근에 주목을 받고 급성장한 매체이기 때문에 기존 매체인 신문, 방송 및 인터넷언론과 달리 공직선거법상의 규제와 제한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에 위치하고 있다. 방송에 견줄 수준의 영향력을 가진 유튜브 채널이 신문 등 기존 미디어매체가 부담하는 공직선거법상의 각종 의무와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법적 지위를 가지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결코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선거의 공정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유튜브 채널의 경우 사적인 표현의 장으로 마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공적 영역으로 끌어들여 공정보도의무, 실명확인의무 등 공직선거법상의 각종 의무와 규제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입법적 개선책이 요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