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위기 극복을 위한 신용장 거래수수료 절감방안 : 한국에서의 거래 수수료를 중심으로

Abstract

국제무역에서 대금결제수단으로 많이 사용되던 신용장 거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신용장 위기를 맞고 있다. 신용장 활용이 감소되는 요인 중에서 신용장 거래수수료가 다른 결제방식에 비해 높다는 점에 착안하여 신용장 거래수수료의 분석을 통하여 그 절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본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신용장거래에서 발생되는 제반 수수료를 파악하고, 국내 시중은행에서 부과하고 있는 신용장 거래수수료 실태를 조사하여, 이를 다른 대금결제 방법의 수수료와 비교하였다. 이러한 결과, 신용장 거래수수료 중에서 발행수수료와 환가료는 신용장 거래에서만 발생하며, 특히 이 2종류의 수수료들은 신용장 거래수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 수있었다. 그리고 발행수수료와 환가료가 관련은행들이 부담하는 실제 위험 수준에 비해 보다높게 부과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신용장 위기 극복과 수출입상의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신용장 발행수수료와 환가료의 현실화를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