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 신규 운전자 배출을 위한 운전면허 학과시험제도 개선방안 연구

Abstract

1991년 이후 우리나라의 [도로교통사고 사망자수]는 감소 추세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2015년 기준, [인구10만명당 사망자수]로 환산하면 아직 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따라서 향후 도로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절실하다. 금년 초, 문재인 대통령도 향후 5년간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도로교통사고의 원인은 인적•도로환경적•차량적 요인 등 3개 측면에서 분석된다.그런데 전문가들의 연구결과, 그 중 약 95%가 [인적요인]인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도로교통사고 사망자수]를 OECD 교통선진국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인적요인] 측면에서의 효과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그중에서도 도로교통에 관한 법규지식과 준법의식을 충분히 갖춘 [우수한 신규 운전자의 배출]이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현행 [운전면허 학과시험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검토하였다. [학과시험 합격점수 기준]과 [도로교통사고 사망자수]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합격 점수의 적정 기준] 및 [학과시험 불합격자에 대한 재 응시 제한 기간 설정] 등에 관하여는 교통선진국과의 비교법적 연구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1) 운전면허 학과시험 합격점수 기준은 1종•2종 구분 없이 [90점]으로 상향 조정 2) 학과시험 불합격자에 대해서는 [3일간 재 응시 제한기간 설정•운영 3) 학과시험 종료후 응시생 요구 시 [틀린 문항 확인•열람 시스템] 구축•운영. 다만, 본 연구에서는 설문 조사 표본 선정 시 일반국민이 아닌 [특별교통안전교육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조사 결과의 타당성 및 신뢰성에 대해서는 다소 한계가 있다. 경찰청등 관련 기관에서는 본 논문의 주제인 운전면허 학과시험제도 개선방안을 포함, 종합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빠른 시일 내 OECD 교통선진국 수준으로 감소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