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만족도 연구에 관한 정책적 함의－ 서울시 국민임대주택과 50년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

Abstract

본 연구는 저 소득층과 무주택자의 임대차시장의 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주거만족도와 사회적 배제에 관한 연구를 요인분석과 회귀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서울시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전체 주거만족도는 평균 3.12로 높은 수준으로, 이는 공공임대주택의 수요자의 세분화된 정책으로 깨끗한 내부시설과 쾌적한 환경조성이 원인으로 판단된다. 반면, 주거만족도가 낮은 항목은 일반인에 대한 신뢰감, 이웃에 대한 신뢰감, 이웃과 교류정도, 교류적정 수준으로 최근 사회적 문제인 님비현상과도 무관하지 않은 결과로 지차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역사회에서 부정적으로 인식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배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지역의 주택가격을 포함한 지역적 특성과 입주자 자격을 더 세심하게 비교 검토하여 입주자가 느끼는 차별적 요소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하고, 지역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커뮤니티 공간을 증설하고, 주민들 간의 혼합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한다고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