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향점수대응법에 의한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의 의료이용량 차이 분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의 의료이용량을 비교분석하고, 이용량 차이의 발생요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2002년과 2010년의 의료급여 진료비와 건강보험 진료비이며, 분석방법으로는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의료급여 수급자와 성별, 연령, 장애여부, 만성질환상태가 유사한 대응집단을 추출하여 비교하는 성향점수대응법과 의료이용량 차이 발생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회귀모형과 결정론적 방법을 적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의료급여환자는 높은 가격탄력성으로 인해 건강보험환자와 비교할 때 연간 1인당 총진료비 1.5배, 입원진료비 1.9배, 외래진료비 1.3배, 투약비 1.4배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인당 입원일수는 2.9배, 외래방문일수는 1.2배, 투약일수는 1.1배로 추정되었다. 특히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의 평균재원일수가 건강보험에 비해 5.2배~15.4배로 나타났으며, 의료급여의 내원일당 진료비는 건강보험에 비해 낮게 측정되어 상대적으로 경증환자의 장기입원이 많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의 의료이용량 차이는 중장기적으로 변동 없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의료급여 공급체계가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임을 시사하고 있는데, 특히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의 높은 입원진료비는 이른바 사회적 입원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향후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장기입원일수에 대한 진료비 관리대책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