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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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에서 형벌규범의 위헌성 심사 기준이 되는 명확성 원칙
- 군형법 추행죄 판결(2019도3047)에 대한 법학방법론적 비판
- 상법총칙 상행위법
- 중대재해처벌법의 수사권한 상의 혼란
- 일하지 않을 자유에 관하여
- 국제법질서에서의 EU의 지위 - Kadi 사례에 반영된 국제법질서를 중심으로 -
- 한국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 -여론의 다양성 확보 측면을 중심으로-
- 강간죄에서 법원의 피해자 동의에 대한 해석 권한
- 기업지배구조와 주주의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