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조합주의, 공익로비스트집단, 그리고 사회민주주의

Abstract

이 연구는 조합주의(corporatism)를 국가 중심의 국가조합주의에서 역동적시민사회 중심의 자유조합주의(free-corporatism)로 발전시켜 사회통합에 대한신념구조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조화로운 전 지구적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이룰 것을 주장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다원주의 국가에서 사회적 특권계층 또는 기득권층이 권력주체와 결탁하여 국가를 포획하고 결과적으로공공이익을 희생시키는 일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이 시민사회의 다양한 집단에 참여하는 자유조합주의를 발전시켜야 하고, 그 제도적 방안인 공익로비스트집단을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 법제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