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펀든 원칙의 몇 가지 문제와 하트-데블린 논쟁The Possibility of Anti-liberal Use of the Wolfenden Principle and the Hart-Devlin Debate
- Other Titles
- The Possibility of Anti-liberal Use of the Wolfenden Principle and the Hart-Devlin Debate
- Authors
- 안준홍
- Issue Date
- Jun-2020
- Publisher
-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 Keywords
- 울펀든 보고서; H.L.A. 하트; P. 데블린; J.S. 밀; 해악원칙; Wolfenden Report; H.L.A. Hart; P. Devlin; J.S. Mill; Harm Principle
- Citation
- 가천법학, v.13, no.2, pp.135 - 162
- Journal Title
- 가천법학
- Volume
- 13
- Number
- 2
- Start Page
- 135
- End Page
- 162
- URI
- https://scholarworks.bwise.kr/gachon/handle/2020.sw.gachon/59725
- DOI
- 10.15335/GLR.2020.13.2.004
- ISSN
- 2713-8151
- Abstract
- 울펀든 보고서는 법과 도덕의 규범적 관계에 관하여 유명한 하트-데블린 논쟁의 계기가 되었다. 그 보고서는 “공익에 반하지 않는다면, 사적인 도덕문제에 형법이 관여할 수 없다”는 원칙에 기초하여서, 성인들이 합의하여 사적으로 행하는 동성애행위를 비범죄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성매매에 관하여는 성판매여성들을 길거리에서 내쫓기 위하여 관련 형사법의 구성요건을 강화하고 형량을 높이는 반(反)자유주의적인 권고를 하였다. 이 연구는 울펀든 원칙 자체에 그런 반(反)자유주의적인 사용 가능성이 있는지를 다음의 문제들을 검토해서 답하고자 한다.
[문제1] 울펀든 원칙은 문제되는 행위에 대한 도덕적 평가와 무관하게 사용될 수 있는가? [문제2] 울펀든 원칙은 형법이 관여할 수 없는 자유로운 영역을 확인하는 데 유용한 지침인가? [문제3] 울펀든 원칙이 자유주의와 무관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가? 데블린과 하트의 논변에서 이 문제들이 어떻게 다루어졌는지를 보고나서 이 문제들을 검토한 결과 다음의 결론에 이르렀다.
(ⅰ) 울펀든 원칙은 문제되는 행위에 대한 도덕적 평가와 무관하게 사용되기 어렵다.
(ⅱ) 울펀든 원칙은 형법이 관여할 수 없는 행위영역을 확인하는 유용한 지침이 될 수 없다.
(ⅲ) 울펀든 원칙은 자유주의와 무관하게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음도 논증하였다.
(ⅳ) 데블린과 하트의 논쟁에서는 [문제3]이 소홀히 다루어졌다.
(ⅴ) (ⅰ)~(ⅲ)의 결론은 밀의 『자유론(On Liberty)』이나 도덕이론에서 해악원칙만을 떼어낸 ‘단순한 해악원칙(the Simple Harm Principle)’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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