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상 국내 테러경보체계의 현황과 한계점,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한 제안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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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윤민우 | - |
dc.date.available | 2020-02-27T22:41:38Z | - |
dc.date.created | 2020-02-12 | - |
dc.date.issued | 2017 | - |
dc.identifier.issn | 2005-7075 | - |
dc.identifier.uri | https://scholarworks.bwise.kr/gachon/handle/2020.sw.gachon/7205 | - |
dc.description.abstract |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즘은 북미와 유럽, 동남아시아 등을 포함하여 보다 광범위한 지역에서 일상화되고 있다. 핵무장에 기인한 북한의 자신감 상승은 북한 발 테러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다. 이밖에도 미국 라스베가스 총기공격 사건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특정한 정치, 사회, 종교적 동기를 갖지 않은 불특정 개인에 의한 폭력적 테러공격이 감행될 소지가 있다. 국내 테러공격의 위험성이 이처럼 증가하는 상황에서 현재 테러방지법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현행 테러경보체계를 살펴보고 그 한계점을 평가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취지하에 테러경보체계와 관련된 테러방지법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 현행 작동방식과 체계를 평가하며, 그 한계점을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안점을 제시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특히 여기서는 테러경보체계의 역량과 역사가 가장 잘 축적되어 있는 미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테러경보체계를 평가하고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 미국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서 이 논문은 국내 테러경보체계의 현실 적용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 |
dc.language | 한국어 | - |
dc.language.iso | ko | - |
dc.publisher |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 - |
dc.relation.isPartOf | 가천법학 | - |
dc.title | 테러방지법상 국내 테러경보체계의 현황과 한계점,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한 제안 | - |
dc.title.alternative | The current South Korean terror alert system, its limitations and propositions on improvements of the current terror alert system | - |
dc.type | Article | - |
dc.type.rims | ART | - |
dc.description.journalClass | 2 | - |
dc.identifier.doi | 10.15335/GLR.2017.10.4.011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가천법학, v.10, no.4, pp.381 - 408 | - |
dc.identifier.kciid | ART002298512 | - |
dc.citation.endPage | 408 | - |
dc.citation.startPage | 381 | - |
dc.citation.title | 가천법학 | - |
dc.citation.volume | 10 | - |
dc.citation.number | 4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윤민우 | - |
dc.subject.keywordAuthor | Terrorism | - |
dc.subject.keywordAuthor | Terrorism Prevention Act | - |
dc.subject.keywordAuthor | Terror Alert System | - |
dc.subject.keywordAuthor | Counter-Terrorism activities | - |
dc.subject.keywordAuthor | and Counter-Terrorism Center | - |
dc.subject.keywordAuthor | 테러리즘 | - |
dc.subject.keywordAuthor | 테러방지법 | - |
dc.subject.keywordAuthor | 테러경보체계 | - |
dc.subject.keywordAuthor | 테러대응활동 | - |
dc.subject.keywordAuthor | 대테러센터 | - |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 | kci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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