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상 국내 테러경보체계의 현황과 한계점,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한 제안The current South Korean terror alert system, its limitations and propositions on improvements of the current terror alert system
- Other Titles
- The current South Korean terror alert system, its limitations and propositions on improvements of the current terror alert system
- Authors
- 윤민우
- Issue Date
- 2017
- Publisher
-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 Keywords
- Terrorism; Terrorism Prevention Act; Terror Alert System; Counter-Terrorism activities; and Counter-Terrorism Center; 테러리즘; 테러방지법; 테러경보체계; 테러대응활동; 대테러센터
- Citation
- 가천법학, v.10, no.4, pp.381 - 408
- Journal Title
- 가천법학
- Volume
- 10
- Number
- 4
- Start Page
- 381
- End Page
- 408
- URI
- https://scholarworks.bwise.kr/gachon/handle/2020.sw.gachon/7205
- DOI
- 10.15335/GLR.2017.10.4.011
- ISSN
- 2005-7075
- Abstract
-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즘은 북미와 유럽, 동남아시아 등을 포함하여 보다 광범위한 지역에서 일상화되고 있다. 핵무장에 기인한 북한의 자신감 상승은 북한 발 테러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다. 이밖에도 미국 라스베가스 총기공격 사건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특정한 정치, 사회, 종교적 동기를 갖지 않은 불특정 개인에 의한 폭력적 테러공격이 감행될 소지가 있다. 국내 테러공격의 위험성이 이처럼 증가하는 상황에서 현재 테러방지법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현행 테러경보체계를 살펴보고 그 한계점을 평가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취지하에 테러경보체계와 관련된 테러방지법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 현행 작동방식과 체계를 평가하며, 그 한계점을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안점을 제시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특히 여기서는 테러경보체계의 역량과 역사가 가장 잘 축적되어 있는 미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테러경보체계를 평가하고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 미국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서 이 논문은 국내 테러경보체계의 현실 적용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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