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기술기준의 공간정보 표준 적용연구

Abstract

그간 국내의 공간정보 기술기준은 개발, 관리가 하나의 기관이 아닌 다양한 기관에서 진행되어 표준 및 기술기준 간의 중복제정 및 내용 불일치 등의 다양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어져 왔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기간이 아닌 장기간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그간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져 왔으나 결국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 국내의 상황은 국가기술표준원의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운영체계’을 통해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표준체계 구축이 요구되는 환경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국가공간정보 표준 선순환체계인 ‘KSDI 표준체계’를 구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 그간 지적받아온 기술기준과 관련된 다양한 한계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연구에 대한 고찰을 통해 기술기준의 문제점들을 살펴보았으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기술기준의 재정의, 표준과 기술기준의 관계모델, 상호운용, 관리방안의 측면에서 그 방법을 정리하고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