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Abstract

국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업소법”이라 한다)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면 대형사고로 인해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면 관련법을 개정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안전시설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시행 중인 다중이용업소 관련법에서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의 법적 기준과 시공 및 안전사고 사례를 조사하여 법적기준에도 지속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비상구개폐문제, 푸드코트의 법적 사각지대 문제, 경보설비의 한계, 제연설비의 부재 등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개선하고자 비상구의 자동개폐장치, 푸드코트 등의 면적제한규정 추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기 규정 추가, 제연설비규정 신설 등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