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원산지증명서의 전자화에 대한 연구 -비특혜원산지증명서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과 교역량이 많으면서 인접해 있는 일본 비특혜원산지증명서의 전자화 검토를 통해 우리 정부 측면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고 정책적 제언을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한국을 포함한 미국, 영국, 프랑스, 싱가포르의 원산지증명서 전자화 현황을 살펴보고, 일본의 비특혜원산지증명서 관련 문헌을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우리정부는 일본과 비특혜원산지증명서 교환시스템 플랫폼 구축을 통해 교역의 원활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일본 비특혜원산지증명서 전자화에 대한 내용 홍보를 통해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일본 비특혜원산지증명서의 전자화 내용을 주의 깊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