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의 소극행정 유발요인 및 개선방안에 대한 탐색적 연구 - 전문가 의견조사를 중심으로 -

Abstract

최근의 공직사회 화두(話頭)는 적극행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수의 행정영역에서 적극행정이 이루어지더라도 일부의 소극행정 만으로도 정부 불신은 여전히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소극행정을 유발하는 원인을 살펴보고 이를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공직사회에서의 소극행정 유발요인이 무엇인지를 탐색해 보았다. 특히, 소극행정 유발요인을 개인적･제도적･조직적･환경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델파이 방식의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공무원의 책임회피 경향, 동기부족, 무사안일주의, 전문성 부족과 이와 관련된 요인들이 결합되어 소극행정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극행정의 효과적 개선을 위해서는 공무원의 개인의식은 물론, 이에 영향을 주는 제도적･조직적･환경적 요인을 함께 바꾸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