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의 의미와 논리 분석

Abstract

이 연구는 누차 발표된 공교육 정상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결론은 목표가 되는 공교육 정상화의 의미 자체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정상화를 이루려는 정책의 논리는 오류 내지는 함정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공교육 정상화의 의미에 대해 현실 차원과 이념 차원을 구분하지 않았다. 또한, ‘공교육 병약론’과 ‘교육병리론’을 두 축으로 하는 관점에 따라 공교육 정상화는 서로 다른 가치와 문제의식을 갖게 되는데, 그간의 대책은 이러한 의미 좌표를 모호하게 처리함으로써 내적 모순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공교육 정상화의 정책 논리는 사교육 문제 해결의 관건으로 학벌주의를 능력주의로 전환하는 것을 당연시하지만, 학벌주의의 양면성과 특성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았다. 그 결과 학벌주의를 극복하겠다는 정상화 대책이 오히려 교육 불평등을 낳거나 사교육을 자극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또한 공교육 내실화를 통하여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사교육비를 경감한다는 정책 논리는 ‘경쟁’ 변인을 과소평가함으로써 기대와 다른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학교 교육 내실화의 학교 내 효과와 학교 간 효과의 차이, 과정 중시의 비극 등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나아가 학부모의 고상한 마음과 현실적 마음이 추구하는 가치가 서로 다름을 구별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공교육 정상화 대책은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한 채, 정상화 의미의 모호성과 정책 논리의 취약성에 따른 갈등을 심화하는 촉매제가 되는 경향이 있다. 즉, 정상화 방안이 발표될 때마다 정부, 학습자(학부모) 및 사교육기관은 박해자, 희생자, 구원자의 역할을 맡거나 서로에게 떠안기는 방식으로 사교육 삼각형(shadow education triangle)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연구의 한계로서 이 연구에서 설정한 공교육 정상화의 의미 유형은 가설적 모델인 만큼, 앞으로 경험적 자료와 더 정치한 분석에 의한 비판적 논의를 필요로 한다. 또한 이 연구는 공교육 정상화의 개념과 논리에 대한 분석으로서 사교육 현상 자체에 대한 분석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