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L.A.하트의 형벌이론에 관한 일 고찰

Abstract

이 연구는 하트-데블린 논쟁에서 하트가 전개한 법과 도덕의 규범적 관계에 관한 이론에서 비롯하는 몇 가지 의문을 풀어보고자 그의 형벌이론을 검토한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그의 형벌이론이 그의 법일반이론 및 법과 도덕의 규범적 관계에 관한 이론과 어떻게 어울리거나 어긋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하트는 ｢형벌과 책임(Punishment and Responsibility)｣ 에서 형벌 일반을 정당화하는 문제와 형벌을 배분하는 문제를 구별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는 형벌 일반은 해악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자 하는 공리주의적 목표로 정당화하고, 형벌 배분에서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공리주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형벌 배분에서 공리주의를 제한하는 목표들은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고, 현대 문명사회의 일반적인 도덕관념과 정의의 일반원칙을 존중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무고한 사람을 벌하지 않는 것, 야만적이거나 잔인한 형벌 금지, 범죄의 도덕적 경중에 따라서 형벌을 과할 것, 책임능력이 있는 사람만 처벌할 것, 법을 준수하는 데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 사람의 형벌을 감경할 것, 비슷한 사안은 비슷하게 다룰 것 등을 형벌 배분원리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하트의 형벌이론은 ‘선택하는 존재’로서 개인의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면에서 그의 법일반이론 및 법과 도덕의 규범적 관계에 관한 이론과 잘 어울린다. 하지만 그가 형벌 일반을 정당화하는 목표로 응보를 전적으로 배척하고 사회보호라는 공리주의적 목표를 제시한 것은 그의 형벌이론 안에서 뿐 아니라 법일반이론 및 법과 도덕의 규범적 관계에 관한 그의 이론과는 잘 맞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