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지역의 실태 및 교통망 현황과 복귀소요시간에 관한 연구

Abstract

이 논문은 논란이 되고 있는 위수지역의 개념을 명확히 밝히고 현재와 같이 협소한 위수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시대상황, 법률, 인권에 따라 나누어 파악하였다. 시대상황에 따른 문제는 급속도로 발전한 교통 및 통신기술과 군의 정보감시역량을 위수지역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위수지역의 취지에 따라 기술발전이 위수지역의 확장을 이끌어냈어야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러지 못하였다. 두 번째는 위수지역이라는 개념이 법률상 규정된 내용이 아니며 행정예규와 각 훈령에 기반 하여 통용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이 극단화될 수 있다는 점이 있다. 마지막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장병의 이동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헌법상 자유와 함께 외출, 외박이 가지는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위수지역의 확대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전방 10개 사단을 선별하여 위수지역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각 사단의 주둔지, 위수지역, 현재 위수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인근 도심지를 파악하고 해당 주둔지와 인근 도심지 간의 교통망 구성을 분석하였다.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각종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교통수단 및 시간대별 복귀시간을 측정하였다. 교통수단에는 육로와 철로가 있으며 사용내용에 따라 자가 차량과 대중교통으로 구분하였다. 시간대별은 육로의 교통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오전, 오후, 심야로 나누었다. 이 논문은 복귀시간을 분석하여 위수지역이 확장되어도 작전계획상 규정된 120분 내에 대부분 복귀할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으며 최대 180분을 넘어가는 경우는 없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결론에서는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위수지역이 확대되어도 작전계획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군 조직이 가지는 폐쇄성에 따른 연구의 한계로 정확한 주둔지역을 특정하지 못한 것과 대한민국의 〇〇개 사단을 모두 조사하지 못하여 부대별 특수성이 감안되지 않았다는 한계점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