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회계기준의 보편적 적용방안에 대한 연구 ：의료기관회계기준을 중심으로

Abstract

[연구목적] 정부는 공익법인의 투명성과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고자 공익법인회계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하였으며, 대부분의 공익법인이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하지만 의료기관, 사학기관 등과 같이 공익법인 중 상당수의 법인이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적용하지않고 있다. 이에 공익법인회계기준이 공익법인에 대한 보편적 회계기준으로 작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익법인회계기준과 예외규칙으로 적용중인 의료기관회계기준 간의 차이점을 분석하여공익법인회계기준의 보편적 적용방안을 모색한다. [연구방법] 공익법인회계기준과 의료기관회계기준의 조화를 위해 각 기준간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며, 차이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연구결과] 공익법인회계기준과 의료기관회계기준의 차이점을 극복을 위해 의료기관의 손익계산서를 공익법인회계기준과 같이 운영성과표로 작성하도록 하여 비영리법인의 특수성을 반영하도록 하며, 의료기관회계기준의 구분회계를 공익목적사업부문과 기타사업부문으로 표시하도록 변경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의료기관회계기준의 순자산은 공익목적에 맞춰 기본순자산, 보통순자산, 순자산조정으로 구분하도록 변경하여야 하며, 의료장비 취득을 위한 선급금 회계처리는 건설중인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동시에 의료미수금은 대손충당금을설정하여 합리적인 경험률에 의한 상각을 하여야 할 것이다. [정책적 시사점] 공익법인회계기준과 의료기관회계기준의 조화를 위해 각 기준을 별도로 적용하지 않고 상위개념인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여 비영리조직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비영리회계기준을 정비하여 비영리법인을 총괄하는 회계기준으로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적용하고 각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