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연구

Abstract

공동주택이면서 집합건물인 건물에 적용되는 법률로서 중요한 것은 민법, 집합건물법, 공동주택관리법 등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법률들은 각기 그 규정 목적과 영역을 달리하는데, 공동주택이면서 집합건물인 건물에 대하여 이러한 법률들이 중첩적으로 적용됨으로서 법해석과 적용에 혼선이 있었고, 이는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문제에 있어서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에 있어서 공동주택관리법과 집합건물법이 아울러 적용되는 상황에서는 양 법률의 하자담보책임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적용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2016년 제정되고 2017년에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 기존의 하자담보청구권과 아울러 손해배상청구권을 부여하는 등, 종전의 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입법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는 개정법에 따른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