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외부공간의 지속가능성 인증지표 및 기준의 비교검토 - 물과 토양 및 식생 평가항목을 중심으로 -Comparative Review of Domestic & USA’s Site Design Certification Index and Criteria for Sustainability – Focusing on Water & Soil+Vegetation Index –
- Other Titles
- Comparative Review of Domestic & USA’s Site Design Certification Index and Criteria for Sustainability – Focusing on Water & Soil+Vegetation Index –
- Authors
- 전승훈; 채수권
- Issue Date
- Dec-2020
- Publisher
-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 Keywords
- 외부 공간; 물 순환; 토양 및 식생; 지속가능성; 인증시스템; : Site; Water cycle; Soil & vegetation; Sustainability; Certification syste
- Citation
- 환경영향평가, v.29, no.6, pp.430 - 440
- Journal Title
- 환경영향평가
- Volume
- 29
- Number
- 6
- Start Page
- 430
- End Page
- 440
- URI
- https://scholarworks.bwise.kr/gachon/handle/2020.sw.gachon/79506
- ISSN
- 1225-7184
- Abstract
- 본 연구는 미국 외부공간의 지속가능성 인증지표 가운데 물과 토양 및 식생 평가항목의 필수 및 핵심지표를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관련 법 제도적 지침과 기준의 관점에서 비교, 고찰함으로써 실제적인 적용을 위한 관련 내용과 절차,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미국 외부공간의 지속가능성 인증시스템의 경우에 관련된 법제도적 지침 및 기준과 연계되어 있으나 시행의 절차는 민간차원의 독립된 평가시스템으로서 생태계 서비스의 핵심요소인 물과 토양+식생 평가항목의경우 자연지반의 보전을 전제로 지속가능한 물 순환 및 자생식물의 보전과 활용을 위한 표준화된 정량적기준의 적용이 특징적이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차원의 법 제도적 절차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기준의 한 부문으로서 생태면적율 제도는 인공녹지의 조성을 통한 어메니티자원 확보 차원, 그리고 물 순환관리시스템의 미흡 등으로 매우 제한된 역할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었다.
따라서 국가차원에서 다양한 토지의 용도 및 개발사업 유형에 따른 물순환과 자연지반의 토양 및 식생의조성관리를 기반으로 한 통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외부 공간의 지속가능성 평가체계 구축이 매우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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